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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비례대표 폐지 포함 국회의원 최소 100명 줄여야"

이강순 기자 | 기사입력 2022/10/27 [00:09]

조경태 "비례대표 폐지 포함 국회의원 최소 100명 줄여야"

이강순 기자 | 입력 : 2022/10/27 [00:09]

"비례대표, 계파정치·줄세우기 수단 돼"
"당 대표 되면 비례대표 폐지 당론으로 정할 것..국민 80% 찬성할 것"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News1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5일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4일 국회에는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4개 관련 법안들이 올라왔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현행 47명의 비례대표를 최대 173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미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또다시 비례대표를 3.7배나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진정 국민 신뢰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폐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제도는 그 의미를 잃었다"며 "사표를 방지하고 다당제를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지만, 비례대표제로 인해 양당제는 더욱 견고해졌고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는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며 "이로 인해 그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고 한다"며 "우리 경제상황, 대외여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국회의원 수 축소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을 최소 100명은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대국민 호소, 야당과 협상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폐지와 국회의원 축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할 것으로 본다. 그 압력을 정치권이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 대만이 국회의원을 절반으로 낮추며 정치개혁을 완성해 대만정치의 정쟁이 상당히 완화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가 각 직능을 대표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직업군이 만 개가 넘는다.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구 의원 역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비례대표는 지역구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부분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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