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도 민생경제 행보...수출전략 점검‧불법노조 근절
이강순 기자 | 입력 : 2023/02/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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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금융·통신 과점 문제 해소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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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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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에도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간다. 주 초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관계 장관들로부터 보고받고,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및 금융‧통신업계 과점 문제도 점검한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주 초에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현황과 원인,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 하도급 문제, 임금 체불 문제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냐'는 질문에 "보고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언급될 수는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노동 관련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수출전략회의도 주재한다. 작년도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수출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다.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과 케이(K)콘텐츠 산업 수출 전략도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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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 시도를 언급하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다"며 "K-팝을 포함한 K-콘텐츠 산업 수출전략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현장 관련자들의 제언 등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지난주 지시했던 노조 회계 장부 공개에 대한 노동부 장관 보고를 별도로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 등에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관이 와서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날 금융·통신 과점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후속 보고를 듣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과점체제인 금융·통신 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에) 장애인 공무원이 20분이 근무 중이고,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해서 준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통령실에는 약 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1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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