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한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첫날인 14일 오전 서울역이 평소보다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 오늘부터 총파업… 커지는 개혁론

경영악화속 올 부채 20조 넘어

향후5년 연 3700억 적자 추산

노조는 민영화 반대 명분 파업

국토부, 파업후 개혁 본격 착수

철밥통 깨뜨려서 경쟁력 강화

윤석열 정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핵심 사업장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대대적 개혁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코레일 내부가 국민 안전보다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더 우선시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이은 철도 안전사고뿐 아니라 대규모 적자까지 전망되는데도 내부 쇄신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조직 축소 등 개혁의 고삐를 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2089억 원이 넘는 당기순적자가 전망된다. 앞으로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만도 1조85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3710억 원(하루 약 10억 원)인 셈으로, 올해 부채 추산액 역시 20조7634억 원으로 5년 전(2019~2023년) 재무전망 기준보다 6조6293억 원이나 늘었다. 유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 여건으로도 하루 이자비용만 10억 원씩 발생하는 현실임에도 철도노조는 무리한 요구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철도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노조 파업 관련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대적 코레일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이번 시한부(14~18일)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철도 관제 업무 개편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초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코레일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조만간 공개될 이 용역 내용에는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분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이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 유지·보수까지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현재 코레일의 3만 명 직원 중 유지·보수 인력은 7000명 정도다. 이들이 분리될 경우 코레일 노조 세력 약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코레일 노조가 또다시 ‘철도민영화 반대’ ‘KTX와 SRT 고속철 통합’ 등 정책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파업 명분으로 삼는 것을 보며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가 오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 만큼, 개편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마지막 과제로 코레일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해 11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이탈 사고 직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고들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사장 재임 시에 발생했다는 점도 국토부는 문제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가 3년 임기 사장을 주물렀기에 “사장은 유한하고,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이 코레일 내부에 회자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