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청년몽땅정보통, 영테크 등 오 시장 주요 공약 예산 전액 삭감
“교육 사다리 놓는 것 반대하는 게 민주당 가치에 부합하나”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5/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관련 추경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시 안팎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교육 사업인데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야당 시장 발목잡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오 시장이 낸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영테크, 청년몽땅정보통, 서울런 사업의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행자위는 전체 12명 중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오 시장 공약 사업인 저소득층 대상 무료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집중 난타했다. 이들은 “시가 교육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건 시 교육청의 행정영역을 침범하는 것” “EBS강의와 차별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방과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시가 관여할 수 있으며 멘토링을 해주는 등 차별화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런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안 5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22일 진행된 추경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각한 교육 격차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인데 이렇듯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그간 밝혔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사다리를 놓는 사업이라는 취지를 강조해 다시 의회를 설득해보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5/연합뉴스

행자위에서 이날 가결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각 상임위 심사안을 수정하려면 예결위의 수정안을 들고 다시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경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오 시장 취임 전부터 예견됐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를 상대로 시가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결국 임기동안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지난 21일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은 의회 권한이라는 것 아시죠? 추경안 올라와있으니 의회 권한을 십분 활용하겠다”고도 했다.